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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21 20:30

한미 FTA 에 대한 좋은글

글쓴이 : 원오사

'한미 FTA' 알고서 반대 하든지 찬성 하든지.... (2) 도제
2012-02-20 15:03:43
조회 787 추천 32 : 반대 40
아!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의 논거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평행선을 달려야 하나? 어째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정치가 철학인가? 왜 답이 없지!!!!!

FTA 찬성론자들의 말은 이 말 뿐이다. 즉 '한미FTA는 노무현 전 정권에서 추진했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노무현이가 했으니까 신의 결단이라고 인정을 하라는 말인가? 그토록 노무현을 까대더니 FTA만은 노무현을 신으로 받들고 있다.

우리는 흔히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얘기해주는 곳도 사람도 없다. FTA가 무엇인가? 우리는 우선 이것부터 알고 나서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해야함에도 누가 찬성한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서 찬성하고 또 다른 누가 반대한다고 하면 ‘친미’라는 말이 반드시 등장한다.

학자들이나 정치인들 마찬가지이다. 백날 불러내어 토론하면 뭐하나! 밤잠 설쳐가며 들어도 결론은 없다. 그들은 하나 같이 말들은 참으로 잘하더라. 토론을 위한 토론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아무리 조그마하더라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FTA란 이름 그대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즉 양국의 경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우선 생각하면 미국과 경제를 통합하면 미국보다 적은 우리나라의 득이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않다.

국가란 국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여기에 고유의 경제도 포함시켜야 한다. 아주 쉬우리라 느껴지는 문화도 통합이 참 어렵다. 하물며 경제통합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EU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리스의 국가부채불이행 우려 여파로 우리 경제가 홍역을 앓고 있다. 이렇듯, 글로벌시대에는 우리만 잘 한다고 잘 살 수 없다. 어려운 통합보다 쉬운 고유의 영역을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훨씬 좋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이다. 수출증대정책을 펼치든, 내수를 활성화하든 어찌되었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FTA를 자꾸 맺어나가면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어있다.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나 중국의 농수산물이 우리나라를 점령하여 우리나라 농어촌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서 생산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바람에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IT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일자리 감소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우마차나 끌고 다니고 휴대폰 다 없애고 전보나 치자는 말은 아니다. 자동화에 따른 인력감축을 가만히 쳐다만 보지 말고 그 유휴인력을 서비스산업으로만 밀어 넣지 말고 또 다른 자연친화적인 생산활동에 투입하여야 된다는 뜻이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결코 아니다. 고유의 경제활동을 지켜나가자는 뜻이다. 이것이야 말로 진보가 아닌 보수의 관점에서 본 자주경제이다. 또 국민행복지수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알 수도 있다.

조그마한 예를 들면, 우체국에 전부 공무원을 쓰고 특히 젊고 고급 인력이 필요한가? 민간화시켜 나이 많은 지역민을 고용하면 되고, KTX 만드는 것은 좋으나 무궁화호 통일호 열차를 왜 없애는가? 특히 통근 열차인 완행열차 왜 다 없애는가? 빠른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 느린 것에서 미학을 찾고, 여유를 가질 때 국민이 더 행복해질 수도 있다.

글로벌화가 다 좋은 것이 결코 아니다. 아무리 글로벌화 시킨다해도 미국 사람들이 한국 김치를 잘 먹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우리 아이들 건강을 망쳐 놓은 햄버거만 지금보다 잔뜩 더 들어올 것이고, 또 현대자동차의 미국 점유율이 높아진다고 환호할 것도 없다. 그것은 현대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가 돈 많이 번다고 국산차값이 떨어지는 것 보았는가?

(글이 길면 좋지 않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근로의욕고취’다. 일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