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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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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정치 여담야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우선 이 얘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여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SNS ?내용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황금성동영상
볼까요? 미국 투자 겁먹게 하거나 의혹을 끊고 싶지 않다. 자신의 SNS죠. 트루스 소셜에 올린 건데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 전문 인력을 데려와서 돌아갈 때까지 미국인들을 훈련시켜주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을 요지로 해서 길게 썼습니다. 일단 박수현 대변인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뒤늦게 뭔가 정신을 차린 것 같은 느낌바다이야기하는법
이 드네요.?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우선 이번 일로 여러 고통을 겪은 당사자와 가족들, 또 많은 걱정을 하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사실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방을 대하는 진심도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강온 전략을 구사하는 그러한 어떤 전략의 일환이라고 봐야x1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한국에 와서 공식적으로 미국 인사 중에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그렇게 각자 맡은 위치에서 서로 강온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세계를 상대로, 우방국들을 상대로 하는 메시지의 뜻도 있고 또 각자 협상 대상국에 대한 압박 전략도 함께 있고 이런 어떤 다양한 의미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바다이야기하는법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사과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했더라고요. 이건 민주당의 공식 요구 사항은 아닌 건가요??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대개 보면 협상을 앞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소위 레버리지의 전략이죠. 국회가 강하게 우리 정부를 압박하면서 미국에 강하게 이야기해라. 우리는 반대한다. 예를 들어 이런 목소리를 국회에서 내주면 정부가 당사국과 협상을 하는 데 국회의 핑계를 대고 지렛대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전략을 이언주 의원이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특히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협상 중인 정부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자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엊그제 이언주 최고위원이 저에게 본인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언론이 묻길래 수석대변인으로서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야박하게 딱 잘랐더니 자기 발언의 의도가 바로 이런 것이 있다고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정부 협상에 도움이 되기 위한, 또 도움을 주기 위한 지도부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지도부의 공식 의견의 발언은 아닙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김 실장님 사과도 중요합니다마는 당장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잖아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 어제도 김종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일본하고 미국이 서로 합의한 걸 보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저렇게 합의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배턴 터치를 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야당이니까 ?요구하거나 요청는 하는 걸 주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박수현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난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언주 최고위원처럼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사실은 정서적 분위기는 트럼프에 대해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고요. 이럴 거면 다 때려쳐라라는 굉장히 민심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협상을 하러 갔던 산업통상부 장관이 빈손으로 돌아왔고 다시 또 통상교섭본부장이 가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더 열받는 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가서 관세 협상 하는 그 시기가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가 쇠사슬에 묶이고 케이블로 묶여서 송환됐던 그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할 때는 웃으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것처럼 강유정 대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정말 느닷없이, 난데없이 우리 한국 근로자를 사실 잡아놓고 한쪽에서는 김정관 장관하고 관세 협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인질극을 벌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민심을 반영해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한국의 어떤 국가 이익을 생각한다면 트럼프 정부와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본이 지금 하나의 벤치마킹 할 정도로 미국이 원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지금 사인해서 합의해서 서명한 내용을 걔들은 5500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3500억 달러입니다마는 일본하고는 완전히 우리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사인했던 것도 똑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이재명 정부에 원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이걸 저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쉽게 봤던 게 아닌가. 가서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잘 될 거라는 소위 지나친 낙관에 빠진 게 아닌가. 사실 뒤통수를 맞은 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3500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이행을 하는 데는 그래서 난관에 봉착이 돼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대통령실조차도 데드라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재명 정부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국가 이익 차원에서 국민의 민심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확히 그 스탠스를 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는 통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수현 의원님, 일단 미국이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일본의 경위를 원용하면 미국이 여기다 투자할 테니까 돈 내. 그러면 한 두 달 안에 현금으로 입금을 ?하고 그리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10%는 우리만 갖고 이런 조건이라면 차라리 관세 25% 계속 때려 맞는 게 낫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국내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학자가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려 한 500조 가까이 되는 그 돈을 마치 미국의 현금 인출기처럼 그렇게 쓰겠다, 이런 것이고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했다는 것인데, 우리보고 그것처럼 사인해라. 이런 것인데 국익의 도움이 되지 않는 서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왔죠. 이런 것들은 지금 김기식 교수가 말씀하시는 저런 어떤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야당의 목소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협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런 측면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역할을 분담해서 잘하고 국회도 역할을 전체적으로 분담해서 정부의 협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할 때인데 유독 지금 김근식 교수님께서 소속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님만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엊그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조지아 사태가 손현보 목사의 구속 등 이 종교 탄압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언론도 이런 어떤 속성을 잘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같은 경우도 한국에 공장을 세워 달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날릴 판이다. 미국 제조업 부활에 방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미국 언론도 지금 미국이 심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때 굉장히 여야를 초월한 그런 역할의 분담과 미국의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는 맞춤형 그런 전략 그리고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급하게 하다 보면 사인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대체로 우리의 전략은 그거였습니다. 35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이 장기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현금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어떤 보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금융 어떤 것들을 일으킨다든가라고 하는 현금보다는 그러한 어떤 장기 투자 프로젝트였는데 지금 미국은 그것을 한 달 안에 45일 안에 현금 인출기에 돈 집어넣으면 우리가 뺏을 테니까 이런 것이고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익의 배분도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5:5로 하고 그 이후로는 미국이 90%를 가질 거야. 그다음에 투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투자를 언제 어디에 할 것인가도 미국이 정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요구인데 아마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급하게 대답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도 강온 전략을 미국의 강온 압박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국익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고 이것은 여야 함께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김 실장님 3500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4%라는 거 아니에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리고 미국한테 요구한, 그러니까 이 원화하고 이 달러화를 무제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도 안 해 주고.?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렇죠. ? ▷ 편상욱 / 앵커 : 우리보고 지금 외환보유고 84%를 언제 쓸지 모르니까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제2의 IMF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인 거죠. 외환보유고의 80% 넘는 돈을 당장 당장 캐시로 달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를 사실은 바닥에 떨어뜨려도 자기는 상관없다는 식의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본이 할 수 있고 일본이 감당할 수 있는 국가 경제 능력이 있고 또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국가 경제의 능력이 있습니다. GDP 규모가 다르고요 .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사인해라, 뭐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여야가 없이 초당파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 협상을 잘하기를 바랍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정도의 그러면 예상을 못 했느냐. 정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버 오피스에서 만나서 정말 좋은 이야기, 웃으면서 했지만 뒤에 있을 이 수많은 시련의 협상 과정들을 예상을 못 했느냐. 논의가 전혀 시작이 안 됐던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다 이걸 예상하고 저는 굉장히 차분하게, 신중하게 다방면의 플랜을 짜서 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여당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박수현 대변인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정치학에서 말하는 트래블 게임이라는 건데 양면 게임이라는 게 있어서 정부 협상단이 가서 협상하기 위해서는 국회나 시민사회나 국민적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한 시위가 있으면 협상을 할 때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동차 관세가 지금 25%가 돼서 15% 안 내려가서 일본 자동차하고 경쟁력이 안 돼서 지금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자동차 시장이 지금 완전히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현대자동차 노조가 광화문에 모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과거에 무슨 내란, 무슨 계엄 이야기 하고 정치적 이슈 이야기할 때는 ?현재 현대자동차 노조가 매번 나와서 하더니 당장 지금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왜 나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위를 하지 않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궁금증이 들기는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쨌든 초당적으로 국익 앞에 좋은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